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○ 전산정보관리국에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⌜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⌟이 개정(대법원규칙 제2776호, 2018. 2. 22. 공포, 2018. 7. 1. 시행)됨에 따라, 이를 위임전결사항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기존의 정보화심의관, 관리운영과, 정보화지원과, 정보화운영과의 업무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신설된 사이버안전과로 이관하고, 법원기록보존소의 업무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위임전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별표 7-1, 7-2, 7-3, 7-6, 안 별표 7-4 및 7-5 신설)

3.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49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. 6. 25. 결재

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

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-1, 7-2 및 7-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7-4를 별표 7-6으로 하고, 별표 7-4 및 별표 7-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, 별표 7-6(종전의 별표 7-4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7-1. 정보화심의관

7-1. 정보화심의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	차장	국장	심의관
1	계획 수립․ 변경	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		기본 계획	○
				세부 계획		○
		업무전산화 계획 수립		기본 계획	○
				세부 계획		○
		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						○
		중요 전산장비 도입 및 보급계획 수립				○
2	정보화 예산 ·결산· 계약지원	사법업무전산화 관련 예산(안) 수립 및 집행					○
		정보화 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						○
		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 의뢰						○
		정보화 사업 선금, 기성금, 잔금 지급 의뢰						○
		정보화 사업 결산 자료 송부						○
3	계약	사업자 선정(경비 불문)				○
		사업자 선정 이외의 경비 지출	1억원 이상			○
			8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				○
			8,000만원 미만					○
4	시스템 개발·운영	중요사항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		경미사항							○
5	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	시스템의 중요 정책 변경 사항				○
		시스템 중요사항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						○
		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							○
6	통계	각종 통계보고							○
		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						○
		통계전산화 사무	중요 지침사항				○
			세부 시행사항					○
7	행 정	정보공개, 정보제공, 전산자료의 이용승인						○

[별표]7-2. 관리운영과

7-2. 관리운영과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	차장	국장	과장
1	청사 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	시설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매						○
		사무실 배정						○
		공사․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대금 지급 의뢰						○
		청사관리 보고	중요사항					○
			일반사항						○
		소방시설 점검 등						○
		전화가설 및 이전(일반 및 구내)							○
		신원조회 의뢰 및 회보(외주 용역직원)						○
		청사 출입증․주차증 발급							○
2	정보화 사업 계약	사업자 선정(경비 불문)				○
		사업자 선정 이외의 경비 지출		1억원 이상		○
				8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			○
				8,000만원 미만				○
3	시스템 운영	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	중요사항				○
				일반사항					○
		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승인							○
		업무관련 사실조회, 정보공개청구 등							○
4	통 계	각종 통계보고							○
		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						○
		통계전산화 사무		중요 지침사항			○
				세부 시행사항				○
5	행 정	당직 근무		당직명령				○
				당직변경 및 결과보고					○
		물품관리							○
		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						○
		사법일지 보고						○

[별표]7-3. 정보화지원과

7-3. 정보화지원과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국장	과장
1	정보화사업 계획	각종 정보화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결과 보고					○
		각종 정보화 사업의 추진 관련 세부계획 보고					○
2	프로젝트 관리	중요사항	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3	데이터센터 운영	데이터센터 운영 및 전산망관리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시스템 권한 관리						○
4	시스템 운영	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승인						○
		업무관련 사실조회, 정보공개청구, 통계 등						○
		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						○
5	품질 및 교육	감리 및 품질 관련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각급 법원 전산직 교육					○

[별표]7-4. 정보화운영과

7-4. 정보화운영과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국장	과장
1	정보화 사업 계획	각종 정보화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결과 보고					○
		각종 정보화 사업의 추진 관련 세부계획 보고					○
2	프로젝트 관리	중요사항	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3	시스템 운영	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						○
		사실조회, 정보공개청구, 통계 등						○
		사용자 교육					○

[별표]7-5. 사이버안전과

7-5. 사이버안전과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국장	과장
1	계획 수립, 변경	사법부 보안 정책 수립					○
		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시행 계획 수립					○
2	프로젝트 관리	중요사항	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3	시스템운영	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보안관제 관련 보고					○
		업무관련 사실조회, 정보공개청구, 통계 등						○
		전자법정 관련					○
4	개인정보보호	중요사항	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
[별표]7-6. 법원기록보존소

7-6. 법원기록보존소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대법원장	처장	전결자
					차장	소장
1	법원기록물관리	법원기록물관리의 기본계획		○
		법원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․감독				○
2	법원기록물의 수집․보존․활용	기본계획	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3	법원기록물의 정리․이관․폐기	기본계획 및 결과보고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4	법원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정 및 관리	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․개정			○
		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				○
5	법원기록물의 평가 및 분류	중요사항			○
		일반사항				○
6	국내외 기록보존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	중요사항			○
		일반사항				○
7	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․이관․폐기	기본계획 및 결과보고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]7-1. 정보화심의관

7-1. 정보화심의관

일련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 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국장	심의관
1	계획 수립․ 변경	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	기본 계획	○
			세부 계획		○
		업무전산화 계획 수립	기본 계획	○
			세부 계획		○
		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					○
		중요 전산장비 도입 및 보급계획 수립			○
2	정보화 예산 ․ 결산 ․ 계약지원	사법업무전산화 관련 예산(안) 수립 및 집행				○
		정보화 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					○
		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 의뢰					○
		정보화 사업 선금, 기성금, 잔금 지급 의뢰					○
		정보화 사업 결산 자료 송부					○
3	계약	사업자 선정(제안평가 수반 사업)			○
		연 단위 계약(각종 유지보수 계약)			○
		수시 체결 계약	구매ㆍ설치 등 계약		○
			8,000만원 이상		○
			5,000만원 이상 8,000만원 미만			○
			5,000만원 미만				○
4	시스템 개발, 운영	프로젝트 수행 관련 국외 출장			○
		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정기보고(착수, 중간, 완료)					○
		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중요 업무보고					○
		산출물 시정요구와 승인						○
		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사항 변경					○
		데이터 센터의 운영과 유지					○
		시스템 권한 관리						○
5	통계	각종 통계보고						○
		통계보고 하근사항						○
		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					○
		통계전산화 사무	중요 지침사항			○
			세부 시행사항				○
6	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	시스템의 중요 정책 변경 사항			○
		시스템 중요사항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					○
		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						○
7	행정	정보공개, 정보제공, 전산자료의 이용승인					○
8	보안	보안 운영 계획과 수행					○
9	전산장비 보급	전산장비 수급계획 수립			○
		전산장비 선정(사업자 선정 포함), 일반 배정					○

[별표]7-1. 정보화심의관

7-1. 정보화심의관

일련번호	업 무 내 용				대법 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	차장	국장	심의관
1	계획 수립․ 변경	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		기본 계획	○
				세부 계획		○
		업무전산화 계획 수립		기본 계획	○
				세부 계획		○
		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						○
		중요 전산장비 도입 및 보급계획 수립				○
2	정보화 예산 ·결산· 계약지원	사법업무전산화 관련 예산(안) 수립 및 집행					○
		정보화 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						○
		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 의뢰						○
		정보화 사업 선금, 기성금, 잔금 지급 의뢰						○
		정보화 사업 결산 자료 송부						○
3	계약	사업자 선정(경비 불문)				○
		사업자 선정 이외의 경비 지출	1억원 이상			○
			8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				○
			8,000만원 미만					○
4	시스템 개발·운영	중요사항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		경미사항							○
5	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	시스템의 중요 정책 변경 사항				○
		시스템 중요사항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						○
		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							○
6	통계	각종 통계보고							○
		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						○
		통계전산화 사무	중요 지침사항				○
			세부 시행사항					○
7	행 정	정보공개, 정보제공, 전산자료의 이용승인						○

[별표]7-2. 관리운영과

7-2. 관리운영과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국장	과장
1	청사 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	시설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매					○
		사무실 배정					○
		공사․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대금 지급 의뢰					○
		청사관리 보고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소방시설 점검 등					○
		전화가설 및 이전(일반 및 구내)						○
		신원조회 의뢰 및 회보(외주 용역직원)					○
		청사 출입증․주차증 발급						○
2	행정	당직 근무	당직명령				○
			당직변경 및 결과보고					○
		물품관리						○
		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					○
		사법일지 보고					○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	차장	국장	과장
1	청사 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	시설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매						○
		사무실 배정						○
		공사․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대금 지급 의뢰						○
		청사관리 보고	중요사항					○
			일반사항						○
		소방시설 점검 등						○
		전화가설 및 이전(일반 및 구내)							○
		신원조회 의뢰 및 회보(외주 용역직원)						○
		청사 출입증․주차증 발급							○
2	정보화 사업 계약	사업자 선정(경비 불문)				○
		사업자 선정 이외의 경비 지출		1억원 이상		○
				8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			○
				8,000만원 미만				○
3	시스템 운영	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	중요사항				○
				일반사항					○
		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승인							○
		업무관련 사실조회, 정보공개청구 등							○
4	통 계	각종 통계보고							○
		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						○
		통계전산화 사무		중요 지침사항			○
				세부 시행사항				○
5	행 정	당직 근무		당직명령				○
				당직변경 및 결과보고					○
		물품관리							○
		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						○
		사법일지 보고						○

[별표]7-2. 관리운영과

7-2. 관리운영과

[별표]7-3. 정보화지원과

7-3. 정보화지원과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국장	과장
1	청사 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	시설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매					○
		사무실 배정					○
		공사․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대금 지급 의뢰					○
		청사관리 보고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소방시설 점검 등					○
		전화가설 및 이전(일반 및 구내)						○
		신원조회 의뢰 및 회보(외주 용역직원)					○
		청사 출입증․주차증 발급						○
2	행정	당직 근무	당직명령				○
			당직변경 및 결과보고					○
		물품관리						○
		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					○
		사법일지 보고					○

[별표]7-3. 정보화지원과

7-3. 정보화지원과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국장	과장
1	정보화사업 계획	각종 정보화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결과 보고					○
		각종 정보화 사업의 추진 관련 세부계획 보고					○
2	프로젝트 관리	중요사항	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3	데이터센터 운영	데이터센터 운영 및 전산망관리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시스템 권한 관리						○
4	시스템 운영	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승인						○
		업무관련 사실조회, 정보공개청구, 통계 등						○
		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						○
5	품질 및 교육	감리 및 품질 관련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각급 법원 전산직 교육					○

<신  설>

[별표]7-4 정보화운영과

7-4. 정보화운영과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국장	과장
1	정보화 사업 계획	각종 정보화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결과 보고					○
		각종 정보화 사업의 추진 관련 세부계획 보고					○
2	프로젝트 관리	중요사항	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3	시스템 운영	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						○
		사실조회, 정보공개청구, 통계 등						○
		사용자 교육					○

<신  설>

[별표]7-5 사이버안전과

7-5. 사이버안전과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국장	과장
1	계획 수립, 변경	사법부 보안 정책 수립					○
		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시행 계획 수립					○
2	프로젝트 관리	중요사항	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3	시스템운영	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중요사항				○
			일반사항					○
		보안관제 관련 보고					○
		업무관련 사실조회, 정보공개청구, 통계 등						○
		전자법정 관련					○
4	개인정보보호	중요사항	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
[별표]7-4 법원기록보존소

7-4. 법원기록보존소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대법원장	처장	전결자
					차장	소장
1	법원기록물관리	법원기록물관리의 기본계획		○
		법원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․감독				○
2	법원기록물의 수집․보존․활용	기본계획	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3	법원기록물의 정리․이관․폐기	기본계획	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4	법원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정 및 관리	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․개정		○
		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				○
5	법원기록물의 평가 및 분류	중요사항			○
		일반사항				○
6	국내외 기록보존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	중요사항			○
		일반사항				○
7	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․이관․폐기	기본계획	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
[별표]7-6 법원기록보존소

7-6. 법원기록보존소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대법원장	처장	전결자
					차장	소장
1	법원기록물관리	법원기록물관리의 기본계획		○
		법원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․감독				○
2	법원기록물의 수집․보존․활용	기본계획	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3	법원기록물의 정리․이관․폐기	기본계획 및 결과보고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4	법원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정 및 관리	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․개정			○
		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				○
5	법원기록물의 평가 및 분류	중요사항			○
		일반사항				○
6	국내외 기록보존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	중요사항			○
		일반사항				○
7	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․이관․폐기	기본계획 및 결과보고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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